법령 지방세징수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충주지원 2021.10.14 선고 2021가합5157 판결
채권이 양도되어 체3채무자에게 통지된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[국패] 국세기본법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
2. 수원고등법원 2021.07.09 선고 2020누12496 판결
명의수탁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[국승] 국세_농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2020년
3. 수원지방법원 2020.06.18 선고 2019구합64236 판결
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[국승] 국세_농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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